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5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휴지 또는 유휴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016년 12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41,084개소)의 7%인 2,859개소 수준이며, 이용 아동 수 역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145만명)의 12%인 17만 6천명 수준에 불과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 안전하고 접근성이 좋은 신규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건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휴지 또는 유휴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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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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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