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미비한 데 따른 「공직선거법」의 악용을 막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악용하여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는 자치단체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정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회피함으로써 도민들은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경상남도는 1년 이상의 행정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되었음.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미비한 데 따른 「공직선거법」의 악용을 막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의 기준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로 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날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날)로 함(안 제35조제5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3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