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상호 간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ㆍ방송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ㆍ방송 등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신문보도나 방송 등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들 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의 독립성 및 윤리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 외에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원회 상호 간에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윤리성 및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이들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상호 간 겸직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와 관련된 언론보도ㆍ방송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제8조의9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