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감독관청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운수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특히 휴게시간 보장)을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는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나,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의 관리감독관청에 대한 통보의무는 운수종사자의 명단·현황에 한정되고, 관리감독관청의 운수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등 요구는 재량사항으로, 운수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이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관청의 정기적인 관리감독 규정은 없음.
이에 관리감독관청으로 하여금 운수사업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운수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특히 휴게시간 보장)을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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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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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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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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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