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閔洪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남 김해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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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농어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 일부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한 재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농어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 일부를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의 도로공사 대행 범위에 시도·군도·구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상급도로관리청이 관계 행정청을 대행하여 시공한 도로에 대하여는 그 유지·관리 업무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보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도로표지, 도로통합관리, 도로장비, 도로점용, 도로불편신고, 도로제설 등 관련 사항도 추가함으로써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5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권유·유인·강요·알선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도 함께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5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위공직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위공직자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입체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체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6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 및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이 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하는 사항 즉,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12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도로공간에 건축물, 공작물 등의 신축·개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징수·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공간 입체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창의적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6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안은 입체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입체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맞추어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체개발부과금을 추가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6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후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의 효과적인 분쟁조정을 도모하고자 함 최운열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의 상·하부 공간(이하 “도로공간”이라고 함)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입체개발사업자에게 관련 법에 따른 건축제한의 완화나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활용과 창의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7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파악 및 고독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고독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로스쿨 체제를 훼손하지 않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소위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박준영 등 22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접근성,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의 간소화를 통한 입학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과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박준영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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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입당신청을 받을 때에 입당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안에 대한 현행법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자체적인 일반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비율(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25%)과 같이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주식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2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와 위법한 공개거부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려는 것임 설훈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금지행위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는 자의 관리의무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관리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진선미 등 17명 법률 확정 -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김성태 등 11명 가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매매업을 허가받은 이후 상호·영업장소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절차, 서식 등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매매업 업무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등을 명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이나 사상(死傷)에 대해서 면책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반영 폐기 -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위로금의 지급범위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2명 법률 확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 보행자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단지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신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기간이 도과한 이후라도 1회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선거제도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6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원자재를 사용한 군수품의 획득이 유사시에도 해당 군수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등 국방 전력 유지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자재를 이용한 공정 단계에서부터 국내산 사용을 촉진케 하고자 함 김동철 등 12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 매체물을 인쇄·복제하는 경우 배포하는 자와 동일하게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갈등의 공정하고 원활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등에 대해서 활발한 공공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폐기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안 조정식 등 18명 법률 확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 등 12명 반영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윤관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표 또는 보도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가상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 김영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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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전 정부에서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새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소관 기록관을 거쳐 지체 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40명 폐기 -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청년들에게 청년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지원주택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통한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29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에 대한 전략계획인 종합발전계획 제도 도입,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추진체계 개편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토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황희 등 14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반환일시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환일시금 지급 시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대학 구성원의 숙원사업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OECD 회원국의 고등교육 재정 규모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함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성폭력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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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및 책임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입법목적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확대하고,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배제의 요건을 축소하며, 아울러 환경단체가 피해자등의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 삭제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의견 수렴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착공에 대한 정보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적 정의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법률 확정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과 함께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기본법」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국토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의 혜택이 형평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법률 확정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추가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의 실현 및 전망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6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여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부과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신청기간을 소멸시효와 같이 3년까지로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청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수급권을 안정되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고 지원금의 차액은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축산물의 범위를 닭, 오리 및 계란으로 확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제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여성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관계가 끝나기 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의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 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5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우원식 등 1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철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모집중개인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들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와 회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되 후원회원이나 준회원은 기부자에 포함시키고, 모집자 등은 기부를 하려는 자에게 기부자와 소속원인 회원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부자와 회원간의 의무와 혜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경진 등 13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율을 10%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역 복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임종성 등 14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 등록자가 분양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자 함 임종성 등 15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를 발견한 즉시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지적측량 수행자는 대부분이 영세하고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체별 기술력 편차가 상존하여 성과데이터의 비표준화 및 자료 관리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휴·폐업 절차로 인한 측량성과의 연속성 문제 및 사후 책임 보장 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지적측량 수행자는 대부분이 영세하고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업체별 기술력 편차가 상존하여 성과데이터의 비표준화 및 자료 관리상의 비효율성 우려되고 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휴·폐업 절차로 인한 측량성과의 연속성 문제 및 사후 책임 보장 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 제도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기능을 부여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는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표준계약서에 따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여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법률 확정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원활한 학대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의무, 그리고 현장에서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오제세 등 11명 반영 폐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0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8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차별·편견·학대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및 학대의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5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아니한 경우를 재심청구사유에 추가하여 재심청구사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심절차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그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례제도의 적용을 엄격히 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사업의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하도록 하고,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며, 피해규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 특별재난지역으로의 선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복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통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대면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이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39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거부사유 외에는 환부ㆍ가환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