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閔洪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남 김해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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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미만자’를 삭제함으로써 15세 미만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사건 발생 시 학대행위자가 부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해당하고 피해아동을 위하여 선임된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에게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22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 및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도록 함 민병두 등 43명 폐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철도건설법」을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안규백 등 13명 법률 확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등 19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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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 고독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자 함 기동민 등 31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상계획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종래 수급안정성, 효율성, 환경성 등의 정책목표에 민주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책무 규정을 신설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에 더 많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을 통하여 급변하는 에너지정책이 원만하고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순응을 확보할 것을 국가적 의무로 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3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4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여행 및 체육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는 광의의 문화이용권으로 변경하여 문화이용권 제도 통합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 기관의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예산안 편성 과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2명 폐기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박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행위의 실효적 단속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조사·단속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범계 등 12명 반영 폐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정책기본법에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기후변화 등의 내용을 담아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이정미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등 11명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 상의 표지부착근거규정 및 관련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이정미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부착 근거가 중복되므로 정책의 추진목적과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지부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상의 규정으로 일원화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있던 표지부착에 관한 벌칙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여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정미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의 추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표지제도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표지부착 및 지원제도에 관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이정미 등 11명 폐기 -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제기구 유치 절차 등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에 관한 사항 및 국내에 유치한 국제기구에의 법인격, 특권·면제 부여에 관한 사항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활성화 및 원활한 기능 수행과 활동 촉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추미애 등 14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하고,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부처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군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중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고의성 정도와 재산상태, 피해규모 및 기간·횟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15명 폐기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이 국내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농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시 5년간 재당첨 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정비사업에 투기목적의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반영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 우선분양 및 전매제한의 적용범위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고,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개모집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의 억제 및 분양 질서의 확립, 나아가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4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축검사원을 필수배치 할 수 있도록 채용·배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 부여로 도축검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여 국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민이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생필품 등을 육지에서 도서로 운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의 태양과 경중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 전 시정조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중복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중복된 규정 부분을 삭제하려 함 윤관석 등 1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관 인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함 김경진 등 13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전담하는 연구기관의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2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고 함 유은혜 등 15명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등 15명 법률 확정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증량발행 요청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90일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배분된 수익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증축 및 개선,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보장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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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민기 등 18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부당해고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아울러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철희 등 24명 반영 폐기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수조사 등 건강영향조사를 활성화하여 석면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양의무를 위반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와 거주자 우선 분양 광고의무를 위반하여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법률 확정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고, 폭력 등을 행사하여 탑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등의 법정형을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법률 확정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법률 확정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법률 확정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무인택배함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무인택배함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상품배송을 격려하고 경비원 및 택배원들의 업무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두관 등 14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5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하여 경비원들의 업무 경감은 물론 택배물건의 분실을 비롯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김두관 등 14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기준에 해체와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14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낭떠러지 비상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의 부착을 법에서 의무화하여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함으로써, 종전의 다중이용업주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 등 12명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는 경우 등에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5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된 부분을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구역으로 변경하여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과태료 상한을 상향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김현아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주차구역 이용자를 장애인에 이어 임산부까지 확장해 이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고 저출산 현실 개선에도 일조하는 한편, 과태료 상한선을 상향해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 또는 학습자이었던 사람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 말소나 교습소의 폐지 또는 교습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가격 이외에 임금이나 공공요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정 협의 대상으로 하는 등 하도급대금의 합리적인 결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7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하는 일정 연령대의 청년근로자를 성과보상기금의 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중소기업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창업자들이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근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마련하면서, 복권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창업자들이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근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창업자들이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6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기동민 등 16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구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함 기동민 등 1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소액결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까지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7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재난상황의 파악, 조치 및 지휘, 해외재난 피해에 대한 법적·인도적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해외재난안전센터를 외교부에 설치함으로써, 해외재난 대응체계의 개선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22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상의 ‘공직후보자’ 및 ‘임명동의안등’의 정의를 수정된 「국회법」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 정성호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3인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인사청문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성호 등 13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낡은 시설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5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에 주민등록증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자 표시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3명 폐기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5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시신의 처리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반드시 선임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5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청에도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기부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일정 연령대의 청년근로자도 국민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4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향후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2010년 3월 26일 이후 전사·순직한 자에게 소급적용하여 영해수호를 위한 임무수행 중 전사한 故임재엽 중사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 김성찬 등 32명 반영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되 그 허용기간을 3개월까지로 하고, 해당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5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의 허가유효기간(5년)을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경영상황, 불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업의 양수 등의 경우에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인가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부적절한 사업자가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회피하여 허가권을 획득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사전 검증을 통해 차단하는 등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노웅래 등 16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 이상을 지원하되 고령·저소득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목적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강창일 등 12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9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운수종사자등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범위를 자격증 보유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운전자격 부적격자를 신속하게 가려내어 국민들의 안전한 여객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금지를 규정하고, 시장 등은 공중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매주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종중이 위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는 경우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소유자와 명의자를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사업 실행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체의 구성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이 의견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최경환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