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15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하는 일정 연령대의 청년근로자를 성과보상기금의 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중소기업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통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복지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성과보상기금은 일자리 부족으로 미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청년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과 이를 뒷받침할 성과보상기금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하는 일정 연령대의 청년근로자를 성과보상기금의 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중소기업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의2 신설,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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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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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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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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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