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653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규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성과보상기금 사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신규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성과보상기금 사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ㆍ홍보 등 다양한 방법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3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86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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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자유한국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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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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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자유한국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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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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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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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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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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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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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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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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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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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