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5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흥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고용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총리령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10분의 9 이하의 범위 등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유사한 취지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강박(强迫)으로 주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서도 청소년의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강박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을 출입·고용하도록 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감안하여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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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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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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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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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