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8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상의 ‘공직후보자’ 및 ‘임명동의안등’의 정의를 수정된 「국회법」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고 있는 반면,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같은 공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주관하는 것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증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따라 「국회법」을 수정하고 이에 맞추어 관련법인 현행 「인사청문회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법」상의 ‘공직후보자’ 및 ‘임명동의안등’의 정의를 수정된 「국회법」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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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