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2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 ‘미치광이’라는 뜻의 치(痴)와 역시 ‘어리석다’라는 뜻의 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용어 사용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치매의 병명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 ‘미치광이’라는 뜻의 치(痴)와 역시 ‘어리석다’라는 뜻의 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용어 사용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치매의 병명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 홍콩, 대만의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치매를 인지증(認知症), 실지증(失智症),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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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