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1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시공자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제공의사 표시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등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공자 선정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시공자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제공의사 표시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등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공자 선정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함.

또한,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혼란을 주고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 모집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건설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건설업자 및 용역업체가 금품ㆍ향응 등 제공으로 인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며, 조합임원에 대하여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을 필요한 경우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예정구역 등에서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9조제8항 신설, 제82조제1항, 제121조제3호 신설, 제126조제2항제4호의2, 제132조제2항 신설, 제135조제2호, 제138조제1호ㆍ제9호 신설, 제143조 및 제144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2-15), 같은 법률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