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2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 보행자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단지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신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약 48.1%의 국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화율은 약 90%에 이르고 있음.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 보험사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한 해에만 아파트 단지, 학교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약 25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나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 도로는 현행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그 제재에 한계가 있고, 이러한 주택단지 내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현행법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반의사불벌 특례에 따라 해당 가해자(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택단지 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주택단지 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 보행자들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단지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신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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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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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