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3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와 위법한 공개거부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권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대상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임의로 편집 또는 수정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을 제대로 감시ㆍ감독할 수 없도록 하여 현행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와 위법한 공개거부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