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金禎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남 김해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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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패용하다”를 “달다”로 바꾸고, “집전함(集錢函)”을 “드롭박스(Drop box,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을 말한다)”로 설명을 병기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따르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함께”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바꾸고, “파고라”을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따르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바꾸고, “부수되다”를 “함께 제공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호(題號, 명칭)”로 설명을 병기하여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부금”을 “부과금”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제호(題號, 명칭)”로 바꾸고, “복호화(復號化)”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시 남북한 스마트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스마트도시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래 한반도의 체계적인 스마트도시를 구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관부처를 명확히 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표창원 등 20명 법률 확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2명 폐기 -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민홍철 등 14명 반영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대상 시설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여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자원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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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정애 등 33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제5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경우, 해당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유하도록 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규제를 실효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관련하여 주택의 인증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2021년부터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 정보의 전산 입력 시 업무의 정확성 및 신속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면세점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신성장동력분야의 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기업이 부품·소재의 고수입의존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세액 공제 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부품·소재 등 고수입의존분야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여 국내 생산 확대와 중장기적 정책으로 국내 신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철도종사자가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철도종사자에게 운행중지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이를 파괴 또는 탈선·충돌하게 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양형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실범 및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탑승 시 국제선은 물론 국내선에서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항공보안법」에 마련하여 개인의 생체정보로 본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강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법정보에 화폐·지폐권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있는 방법 등의 정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가능한 전기사업 발전용량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전기사업 허가기준에 발전사업의 경우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갖출 것을 추가하여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지역에너지지원기관의 설립 근거 및 지역에너지지원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분(98%)이 중소기업인 다수공급자계약기업 등 조달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수공급자계약에 적합한 보증, 자금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로서 ‘정보의 제공’ 및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의 회답’을 명시함과 동시에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안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의안 제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하는 보고와 서류등의 제출 요구,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전자적 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로부터 이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접수 및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료 요구 및 제출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 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금보상은 70%, 채권보상은 최대 80%까지 세액 감면율을 상향함으로써 현실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정재호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효되는 국공유지의 경우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범위에서 효력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효대상 공원 중 우선적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의한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과 동시에 지원 근거를 둠으로써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토지은행적립금의 일정비율이상을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을 요청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 품목으로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완주 등 17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및 해지 여부를 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30일 전에 통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로부터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하는 내용을 정의규정에 신설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체단체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계획과 실적 통보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뿐만 아니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그 사유를 조사하여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려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5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항만구역에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를 반입할 경우 청결·세척 상태 등을 점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관계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대상이 되는 화물의 범위에 컨테이너 내부까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26조에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산업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료의 지급기준과 수선유지비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고려요소에 가구 구성원의 성별, 나이, 장애 및 질병 등의 가구 특성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빈곤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연직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를 추가하여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 시 일자리정책을 포함한 보다 폭 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김경협 등 13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운영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사와 리콜 결정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하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4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속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박범계 등 10명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운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중지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여 방치된 위험물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김정우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등의 자동 상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상정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국회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산회의 사유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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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8조제2항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출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박범계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지연가산세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일 0.3%(1만분의 3)에서 일 0.025%(10만분의 25)로 인하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경과실로 인해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도입·운영하여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에 대하여 폭넓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관세조사의 중지 및 관련 장부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동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률적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차 보급을 장려하고자 함 유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2월 1일, 4월 1일, 6월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역시 정기회와 마찬가지로 개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어,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원욱 등 12명 폐기 -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마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삼석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부가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재정사업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균형발전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균형발전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주요 재정사업 예산 및 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반영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재정사업 예산이 국가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국가회계법」 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과 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짝수달’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둘째, 회기 중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거부·기피하거나 각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소속정당 명의의 의사표시·결의에 따라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ㆍ입법 및 정책개발비ㆍ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셋째,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ㆍ청문회 등 「국회법」 상 규정된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로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 파행의 악순환을 끊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주관기관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박재호 등 15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별표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재호 등 14명 폐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회법에 따른 임시회 및 정기회 집회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의 경우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농지 등의 증여를 촉진시켜 영농후계자를 적극 양성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4명 폐기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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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6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휴직기간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여 향후에도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가족돌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8명 폐기 -
국회의원(강효상) 징계안 표창원 등 20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 업무가 위원회의 소관 하에 다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하여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행정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와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재생에너지에 관하여만 규율하는 법률로 재구성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반영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인용 법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 현장에 대해서 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인 문화재수리 현장을 실제로 문화재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반영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소유자의 범위에 선주,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용선자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시켜 선박소유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집단폭행·상해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