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등의 자동 상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상정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국회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산회의 사유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아니한 의안 및 청원은 제59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보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여부가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의안 등의 심사 순위 및 심사 여부가 위원장이나 간사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받게 되는 등 의안 및 청원의 공정한 심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는 사항에는 산회의 일시만 포함되어 있어 산회의 사유는 알기 어려우므로 향후 회의록에 산회의 사유까지 포함시켜 국회 회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안 등의 자동 상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상정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국회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산회의 사유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115조제1항제1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