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金榮春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6대
- 17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신속처리제도 개선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신속한 의사절차와 국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박주민 등 29명 폐기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강창일 등 148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서 문란 시 질서유지권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질서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문희상 등 17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며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청문회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9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아동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권리의 존중을 명시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쳐 소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 등 56명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규정함으로써 전자식 구매수단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여 합법경마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불법사설경마 이용자들이 스스로 합법의 세계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국민을 불법도박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9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1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57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7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닥상장법인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스톡옵션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김경협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경우 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내국법인이 ‘25%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에서 ‘10% 이상 지분 보유한 외국자회사’로 확대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수검 차량에 대해 수시 노상검사를 도입하여 자동차 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관리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인력, 예산 절감과 안전관리 효율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이규희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통해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2024년까지 운송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선화주기업의 상생협력를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조정식 등 2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산한 소득에 비해 과다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결손이 충분히 공제될 수 있도록 주요국가 수준의 공제기한에 준하도록 함 김경협 등 11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무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선거비용 부담의 완화를 위해, 39세 이하 청년 입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비용 전액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기존 ‘15% 이상’에서 ‘8% 이상’으로, 전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5%이상 8%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적극적인 공직선거 입후보와 정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관리자등으로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비투자 경기 변동과 연계하여 기존 3%의 세액공제율을 7%(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5%(그 외 중소기업)로 세율 상향을 하고자 함 홍의락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과 교환환불 중재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이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생애마무리 지원법안 유산 기부, 장기 기증, 장례·장묘 등 생애 마무리 단계에서 당면하는 문제에서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갖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존엄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삶을 정리하고 후손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최소 지역 단위로 “읍·면·동”을 명시하여,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법 조항을 소급적용 하도록 해야한다’고 판시한 바, 이에 출퇴근재해 시행일을 2016년 9월 29일 이후의 재해부터 소급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신창현 등 15명 법률 확정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에서도 해당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구별수협에서도 해당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0명 폐기 -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웰다잉 기본법안 웰다잉 기본법을 제정하여 우리사회에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것임 원혜영 등 18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에 교정시설에서 교도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 등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정확한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의 사망·상해사건,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아동의 범위에 출생신고 전 신생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뿐만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약국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급인은 직상 수급인에 대한 의존도·종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직상 수급인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어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도급관계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하여 최근 빚어진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국회 업무 전반에 전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강창일 등 16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 시점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을 실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유자산 임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회원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상근이사장의 추가적인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며, 그 밖에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정관기재사항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27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좁게 해석하지 아니하도록 ‘맏이’로 변경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등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제일 손위인 사람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1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위선양에”를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로 변경하여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사(實査)”를 “실제 조사”로 변경함으로써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죽(竹)”을 “대나무”로, “풍치(風致)”를 “경치”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에서 교습하는 업(業)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면서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교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권(票券)”을 “표(票)”로 변경함으로써 한자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체화(體化)”를 “내재”로 바꾸고, 어려운 외래어인 “에듀테인먼트”를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놀이식교육)”로 설명을 덧붙여 개정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를 “부상 및 장애”로, “단할인법”을 “단리할인법”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향유”를 “누림”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자투표 적중자”를 “승리한 선수를 맞힌 사람”으로, “발매수득금”을 “발매이익금”으로 변경하는 등 한자어 등을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신고필증”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신고증명서”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수”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인 “누림”으로 바꾸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2명 법률 확정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료기기 안정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항목을 신설해 정부의 기술입국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지원·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리 기업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나아가 대일(對日) 기술독립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관리업무의 필수시설인 혈액원과 혈액공급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여 혈액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6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배원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우정직 집배원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신창현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패용하다”를 “달다”로 바꾸고, “집전함(集錢函)”을 “드롭박스(Drop box, 게임테이블에 부착된 현금함을 말한다)”로 설명을 병기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따르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함께”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계속 진행”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인 “펜스”를 “울타리”로 바꾸고, “파고라”을 “퍼걸러(서양식 정자)”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부수되다”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따르다”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바꾸고, “부수되다”를 “함께 제공되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제호(題號, 명칭)”로 설명을 병기하여 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누림”으로 바꾸고, “부금”을 “부과금”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인 “제호”를 “제호(題號, 명칭)”로 바꾸고, “복호화(復號化)”를 “복호화(Decoding,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의 승인 주체를 기관별로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동물의 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실험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환대출의 기회를 놓친 채무자들에 대하여 1년 동안 다시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주관부처를 명확히 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표창원 등 20명 법률 확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택배, 배송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함께, 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22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대상 시설에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포함하여 판매대금을 징수하고 자원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이인영 등 263명 가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는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자원 개방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개방자원의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개방자원의 이용 승인, 이용료의 징수 및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는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의 감면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 등 10명 법률 확정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은행을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법률 확정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 체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방식을 탈부착이나 임의훼손이 쉬운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가 아닌 등록절차가 간편하고 조회가 쉬운 비문(鼻紋),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개선하고,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때 소유자에게 등록의무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허가 가능한 전기사업 발전용량을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동시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전기사업 허가기준에 발전사업의 경우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갖출 것을 추가하여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지역에너지지원기관의 설립 근거 및 지역에너지지원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박재호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같은 「도로교통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더 이상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박병석 등 10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같은 「도로교통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더 이상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박병석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을 성폭력범죄나 성희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현행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준을 높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산업단지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오염토양 개선 사업, 지역개발사업,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 등 민간참여 의사가 높으나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 공사의 경험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해외 신규시장 개척과 공동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을 확대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김현권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