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비투자 경기 변동과 연계하여 기존 3%의 세액공제율을 7%(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5%(그 외 중소기업)로 세율 상향을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이후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내년도 설비투자는 2015년 설비투자의 41%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수요부진 및 불확실한 경기전망에 대해 보다 예민하게 반응함에 따라 설비투자 규모가 급격히 감소함.
소규모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적극적인 세제 정책이 필요함. 이에 설비투자 경기 변동과 연계하여 기존 3%의 세액공제율을 7%(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5%(그 외 중소기업)로 세율 상향을 하고자 함.
특히 투자 여력이 크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에 대해 차등(7%)하여 우대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소기업의 투자에 따른 자금난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