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金成柱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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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생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현행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기업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융합지구를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에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지역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를 추가하도록 하며,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법률 확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산학교육을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산업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이용자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하고,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자녀 외의 영유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에게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즉시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됨으로써 배출시설의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1명 폐기 -
국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 윤준병 등 17명 폐기 -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본인의 의사나 욕구에 반하여 시설과 병원에서 입소ㆍ입원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기를 희망하는 곳에서 가족ㆍ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사회 연대에 기반한 돌봄 서비스와 지원의 제공 원칙과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 시책을 규정하고, 대상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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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타법 사례(「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징수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려는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 확장, 진상규명 조사방법의 다양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74명 법률 확정 -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74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도교수가 4촌 이내 혈족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탄희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 제한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장이 기관별 교육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특별교육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인정대학의 경우 인정기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며, 인정기관 지정 전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 면허시험 응시자격 미부여 등에 따른 학생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일시보상금이 아닌 장애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방식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 기여를 인정하고자 하는 분할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특수직종근로자와 같이 55세로 하여, 장애인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하며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명시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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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하여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 생활권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자가 이전 공공기관에 우선고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 등 2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자체장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대상에 ‘검사로부터 보호자가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은 보호조치 내용과 결과 등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가 구속되더라도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3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함으로써 벌금형의 실질적 효과가 균형 있게 미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1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보관 의무를 면제하는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함께 규정하고자 함 김수흥 등 16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 등 15명 반영 폐기 -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이은주 등 117명 가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직원 등의 구인을 위해 필기, 면접 시험 등이 필요하다면 구직자들이 필기, 면접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인자인 회사 등이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 본인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면 가족 또는 유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장기등 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역학조사나 감염병 예방조치 등을 위반한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 등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형량을 상향하며, 감염병 유행 단계별 방역지침의 수립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주기 변경, 정밀조사의 시행 근거 및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전 신고, 개선명령 이행상태의 확인 등을 규정하여 악취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고 그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4명 철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한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5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으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제대군인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9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9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독립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8명 반영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9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특수임무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9명 반영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9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18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8명 반영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추가하여 해외재산의 실제소유자인 거주자가 비거주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5명 폐기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에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포함시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김수흥 등 15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상거래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김수흥 등 15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6명 반영 폐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7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에 대해 세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하여 2022년까지 전년 대비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등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설립 근거 및 보건의료정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으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시켜 그 형평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운영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경제에 영향이 예상되는 대규모 고용 사업장이 고용 규모를 급격히 축소하는 경우, 고용 정상화를 위한 기간, 목표, 대책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 산업 및 경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고용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회생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그 시정 요구의 종류와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3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임시조치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5명 법률 확정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및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따른 7년이 아닌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7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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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요구만으로도 상훈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징계요구, 문책요구 등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는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함 이탄희 등 22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같이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송재호 등 1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의 급여를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6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 등 16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정의규정에 ‘특허’,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황운하 등 11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천연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LNG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금 등의 금액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재난관리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폐기 -
갈등관리기본법안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무, 갈등관리 절차와 공론화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하고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계층, 세대, 성별 간 갈등의 예방과 치유 및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송재호 등 19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의 식품이 과일ㆍ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그 식품의 구성기준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2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깡통전세ㆍ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신규 계약 시에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1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항목에 온실가스를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20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현행 소음도 75에서 소음도 70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소음대책 인근지역 관련 규정을 삭제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각종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 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설립 및 주식취득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된 현장 뿐 아니라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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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을 감염병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 시켜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과 함께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효과를 제고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지역의사법안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권칠승 등 15명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예·결산 심사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허영 등 2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