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4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하여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 생활권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자가 이전 공공기관에 우선고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속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해당 공공기관이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전지역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당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때문에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동일한 지역권에 속하는 학교 출신자인 경우 우선고용 대상이 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하여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 생활권에 소재하는 학교 출신자가 이전 공공기관에 우선고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및 별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