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28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정의규정에 ‘특허’,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정의규정은 ‘발명’, ‘특허발명’ 등과 같은 일부의 개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 개념인 ‘특허’,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가 되어있지 않음.

이로 인해 수범자인 국민이 특허법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고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 타 년도 대비 동 기간에 특허출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한 혼란과 이를 이용한 특정세력의 악용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정의규정에 ‘특허’, ‘특허출원’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