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4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일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조성된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투자기금의 조성 과정 및 운영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기금운영의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조직이 전담하게 되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외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50명 중 23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1
  • 반대 3
  • 기권 16
  • 표결 불참 50

가결선 12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