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金成柱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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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55명 가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의 용지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42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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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에 출판권자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출판권자등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5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공익사업토지법 등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띄고 양도한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세에 대해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준현 등 10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2명 폐기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167명 가결 -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 김정호 등 7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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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9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와 반려동물의 희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0명 폐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가결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 등 172명 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마다 치료보호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2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7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하고 명확한 금지 의무 확립을 통해 예비군 의무자들의 사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3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등에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파견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간의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의 주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3명 폐기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서장이 아닌 사람이 화재의 원인,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화재사실조사를 하려는 경우 소방청장으로부터 화재사실조사 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1명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폭력 피해 실태와 그에 대한 조치 현황을 조사ㆍ공표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1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항ㆍ지연ㆍ운항시간 변경 시 통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통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등 14명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과 같이 배달업무 종사자의 업무조건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이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ㆍ부식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민석 등 2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용 외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박상혁 등 20명 폐기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책임과 재정적 뒷받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2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ㆍ출하ㆍ가공ㆍ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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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폐기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가결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고속도로, 고속도로 이외 도로의 차로를 지정, 속도를 제한하도록 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의 통행을 유도하고 해당 차로에서의 상대 교통수단과의 충돌이나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 감소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 이용빈 등 12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등 10명 폐기 -
간호법안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21명 폐기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고영인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로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환 등 37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을 추가하여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 주기로 단축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양경숙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법」상 현행 규정을 참고하여, 납세자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영표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채권금융회사등이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채무조정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의 공정한 관계를 만들어 시장질서를 보완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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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을 정비하여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제53조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의 소비금액이 전년 대비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장려하여, 침체국면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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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자발적 협약 체결기업 지원 제도, 에너지 수요관리 정보체계 구축,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관리 강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에너지 캐쉬백 등 신규 시책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의무 통일, 에너지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구속력 강화,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강화,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련 시책 현행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등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지역 및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기형적인 선거구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려는 것임 허영 등 20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06명 가결 -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안 전문상담사의 자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성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마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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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17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농업을 기반으로 생명산업 등 첨단과학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생명경제 특화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전통문화와 청정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 관광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한병도 등 23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유급 휴가기간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여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서영석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유급 휴가기간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여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서영석 등 12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관련 소송에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한병도 등 24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ㆍ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석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등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대통령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사용 기간을 50년으로 명시하여 전직대통령의 성명을 포함한 명예도로명이 장기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폐기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2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고지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이 해당 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하더라도 이를 지체 없이 소각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전환사채 등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이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6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국내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매입 또는 판매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4명 반영 폐기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하계 기간 중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이재명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여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이재명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을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2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ㆍ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액 구간도 각 1,000만원 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고, 대한민국의 출생률 제고 및 양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형성 전반에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푸트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기 위함 정성호 등 16명 반영 폐기 -
대덕특구 조성 50주년 기념 연구개발특구 지원 촉구 결의안 조승래 등 5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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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사항에 응답률이 100분의 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포함하여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등록 취소 사항에 기존의 사항에 더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및 응답률이 100분의 5 미만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포함하며, 재등록 금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해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5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 내역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폐기 -
택견 진흥법안 택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나아가 택견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강간등의 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공제율 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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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통하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강성희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강성희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강성희 등 11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강성희 등 11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강성희 등 11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강성희 등 11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로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후 3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득구 등 75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와 특별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현행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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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복지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적금의 월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정책의 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기업이 공유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대 이상의 1인 가구가 주거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을 공유주택으로 정의하고, 공유주택의 건설기준과 공유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2명 폐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하고 「도시개발법」과 같이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족 기능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족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1명 폐기 -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철저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 투기 시찰 촉구 결의안 윤영덕 등 18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성호 등 16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한 경우 이용 우선권의 제공 및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생식술에 난자의 동결 보존을 추가하고, 난임극복 등 지원사업의 내용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임기 여성의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저출산 대책의 범주를 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ㆍ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구조 안전 등에 지장이 없고,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으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사찰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경우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지역 출신 인재가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육성과 국방우주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우주항공청을 신설하여 우주항공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주항공개발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국가우주항공청장, 대통령비서실 우주비서관 등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우주항공청의 각 차장으로 하고,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우주개발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기관별 업무분담을 효율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사업과 우주국방사업 등 우주 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우주항공사업과 우주국방사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선도적 우주탐사, 우주산업 창출로 나아가는 새로운 우주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5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원뿐 아니라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피고인의 좌석에서 하도록 하여 방어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국가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진성준 등 16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국가로 하여금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 소요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폐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면 횟수 제한 없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