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3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지방의회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형벌 규정으로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감사?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 등 감사?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요구를 거절한 자, 증언을 거부한 증인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지방의회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형벌 규정으로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