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적금의 월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두어 현역병ㆍ사회복무요원 등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의무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월 40만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청년들의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역 후 학업 복귀, 취업, 창업 등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현행 비과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적금의 월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