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탈세를 목적으로 한 조세의 허위신고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실한 신고자들의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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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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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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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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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