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을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2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ㆍ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액 구간도 각 1,000만원 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고, 대한민국의 출생률 제고 및 양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녀 장려 세제 특례를 두어 부양 자녀가 있는 거주자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4,000만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 해당하면 해당 거주자에게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을 1억 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ㆍ조정한 바 있음.

그런데 부부합산 총소득액 기준은 자녀장려금이 최초 도입된 2014년 당시의 기준인 4,000만원 미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자녀장려금 적용대상이 매년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음.

더군다나 국민 소득 수준의 증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소득액 기준을 상향하여 저소득층 가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을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2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ㆍ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액 구간도 각 1,000만원 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고, 대한민국의 출생률 제고 및 양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9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