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어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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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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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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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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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