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4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생식술에 난자의 동결 보존을 추가하고, 난임극복 등 지원사업의 내용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임기 여성의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저출산 대책의 범주를 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보조생식술의 범위를 인간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 수정, 배양 및 이식 처리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시술 등으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혼과 초산 연령이 늦춰지는 추세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난소 노화 또는 의학적 사유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연임신이 힘들거나 기형아가 생길 확률이 높아짐. 이에 난임 예방을 위하여 난자를 동결 보존하려는 여성도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생식술에는 난자의 동결 보존이 포함되지 않고,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해당 시술에 대한 지원이 없어 난자의 동결 보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보조생식술에 난자의 동결 보존을 추가하고, 난임극복 등 지원사업의 내용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임기 여성의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저출산 대책의 범주를 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1조제2항제2호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