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0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시시(cc) 미만인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연비 효율이 높은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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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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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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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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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