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7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유급 휴가기간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여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법과 정부는 저출생과 관련한 다양한 입법 활동과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근로자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등의 난임치료를 희망할 경우 3일간의 난임치료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치료를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도 3일 중 1일에 불과함. 또 난임치료를 위하여는 체질 개선 등 준비기간도 필요하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난임치료휴가 유급 휴가기간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여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0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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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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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