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15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족 기능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족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ㆍ매입ㆍ관리를 위하여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이나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주거 기능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족 기능까지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는 자족 기능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도시의 자족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족 기능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족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