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4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도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시·군 및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경비를, 재정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조정교부금을 시·군 등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8조 및 제2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