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6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 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설립 및 주식취득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주식취득 및 회사설립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원겸임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대표이사 겸임을 제외한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의 경우 간이신고대상으로 분류하여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추정하고 있음에도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목적회사가 특정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거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행위는 그 실질이 투자 예비행위로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음에도 기업결합 신고대상으로 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 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설립 및 주식취득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