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金敎興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서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인천 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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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약자를 지원할 때 국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추가하고, 주거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열도록 하여 주요 주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준용 규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여권, 사증이 없이도 입국금지 사유가 없는 한 입국을 허용하는 「난민법」 제37조를 추가하여, 특별기여자등에 대하여는 난민인정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족결합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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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의 범위에 학교 내 방역관리 미진에 따라 직접적인 감염의 원인이 된 경우를 포함하여 학교 구성원의 피해를 폭넓게 구제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2명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도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범위와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4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철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ㆍ양수ㆍ전대의 위반사항 해소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조례에 둘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위반상황을 해소하려는 소상공인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4명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 목록 기준에 따라 재해로 인한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대신,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해 범위를 보다 폭 넓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가입대상자가 꾸준히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기존에 지원하는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보험가입률을 제고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강선우 등 10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행위를 전담적으로 수사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신설하고,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는 등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 진성준 등 8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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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 원 규모에 이르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며, 이에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시 그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해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포함해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는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정책 수립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강선우 등 16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과 함께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당선무효 선거범죄로 기소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여 선거보전금 미반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 및 장애인후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여성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직 또는 영리업무의 허용 여부에 관한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의 선거관리 준비경비의 경우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여 선거일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고 그 외 선거관리경비는 늦어도 선거일전 6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준비 경비의 편성·배정시기를 조정함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완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처를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대표하는 연합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생명(손해)보험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현행법의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담 기관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하여 국회와 국민의 감시 하에 투명하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우원식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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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등 19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초과이익은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관리ㆍ감독도 일부 강화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20명 반영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하고 향후에는 이 법에 따라서만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기존 특례에 대하여는 3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함으로써 감면 특례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21명 폐기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서영교 등 89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할 때까지로 추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자 함 김민철 등 11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감경과 같은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관석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원의 명칭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등 11명 법률 확정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지’를, 철회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단’을 사용하여 같은 법률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태호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지연되어 정부에서 당초 2022년 2월 3일에 적용하기로 되어 있던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805호) 및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817호)을 발의함에 따라 이에 맞춰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재유예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의료법」 등의 체계와 같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명시하여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김민철 등 13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처분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없는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를 정화하거나 복원 시켜 그 환경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및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의 개념을 포함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국세를 체납한 자의 신용회복과 생계지원을 위하여 체납 발생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체납 횟수에서 이를 제외토록 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정비를 완결하고, 이른바 엠지(MZ) 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삶 속에서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힐 스타트업ㆍ핀테크기업에게 ‘지급지시전달업-결제대행업-대금결제업-자금이체업-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 전자금융업의 겸영ㆍ부수업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금융분야에서의 전자서명인증에 대한 규율체계 등 다양한 기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디지털금융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3개월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상헌 등 12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기존 「발명진흥법」, 「특허법」 등의 산업재산 정보 관련 일부 조항을 이관하는 한편,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효과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조항들을 신설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4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한 반려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7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혼인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폐기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습지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습지의 자연생태계 가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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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접지불금 대상농지의 요건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기존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법률에서 240만원으로 명시함으로써 공익직불제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의 확정여부를 권익위나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5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선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반영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김영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고품질의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상헌 등 10명 폐기 -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김상희 등 101명 폐기 -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거창사건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 및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에의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프로그램, 영화, 디지털만화,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의 제작기획에 내국인이 출자를 하는 경우 현행 기업에 대한 출자와 마찬가지로 100분의 5로 세액에서 공제하여 산업간 형평을 맞추고자 함 이상헌 등 12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등을 명시하며, 토지만의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30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작연구소 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시설 기준을 폐지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외부 창작인력을 해당 창작연구소 등의 창작전담요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상헌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업 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이스포츠 구단을 포함시킴으로써 프로 게임 시장에서의 국가적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상헌 등 13명 반영 폐기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3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증가 억제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1.13. 시행되고 2007.5.25.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증가하는 화장 후 자연장 하는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자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는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중립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필요성이 증대되는 기업구조개선의 필요자금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세수창출과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의 소득구분을 해외 펀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얻은 소득의 원천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혜택을 연간 5천만원 이내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동 개정안 공포일 이전에 스톡옵션을 이미 행사한 자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및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료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여 적시성 있는 평가 결과의 도출이 가능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려하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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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1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난임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의료비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소득세법상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38명 반영 폐기 -
2030 세계박람회(2030 World EXPO) 부산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169명 반영 폐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자가 입국 시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공·항만 입국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국자 뿐 아니라 출국자도 감염병 예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가능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 공·항만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국민 참여를 높이고자 함 허종식 등 13명 법률 확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0명 폐기 -
공간복지기본법안 정책 방향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며 각 예산의 중복 혹은 과다 투입을 막고 국민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간복지시설의 계획적 공급 및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20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회복과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하여 마을 주치의 사업(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의사가 방문하여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2명 폐기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임오경 등 125명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법률 확정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고, 고소가 없이도 일단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할 때에만 비로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로 변경함으로써 디자인권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0명 법률 확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시개발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기현 등 275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