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8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직 또는 영리업무의 허용 여부에 관한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신고하여 겸하는 직 또는 종사하는 영리업무가 이 법에서 허용하는 직 또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은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이후에야 국회의장의 결정을 통하여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가 허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린 활동을 하는 것에 제약이 따른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직 또는 영리업무의 허용 여부에 관한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