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8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직 또는 영리업무의 허용 여부에 관한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회의장에게 신고하여 겸하는 직 또는 종사하는 영리업무가 이 법에서 허용하는 직 또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은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이후에야 국회의장의 결정을 통하여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가 허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린 활동을 하는 것에 제약이 따른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그 직 또는 영리업무의 허용 여부에 관한 국회의장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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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