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9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지’를, 철회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단’을 사용하여 같은 법률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행 중인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의미로 ‘중지’와 ‘일시중지’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의결로 세무조사의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중지’는 같은 조항의 ‘일시중지’와 대응하여 세무조사를 철회하는 의미로 사용됨.

한 법률에서 동일한 의미를 담은 용어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여 수범자인 국민이 법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할 것임.

이에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지’를, 철회하는 경우를 의미할 때에는 ‘중단’을 사용하여 같은 법률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8제2항제3호·제4호 및 제81조의19제5항·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