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고품질의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콘텐츠산업의 고위험 ㆍ 고수익의 측면은 모든 장르의 콘텐츠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비단 영상콘텐츠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 이러한 이유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만화, 게임물, 전자출판물 등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여 새로운 고품질의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29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