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메타버스(Metaverse) 내 성희롱 발생 등 신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음.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ㆍ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유인ㆍ권유하는 등 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 조항이 신설되고, 해당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의 위장수사가 제도화됨.
이와 동시에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및 제67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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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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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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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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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