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의 확정여부를 권익위나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에 따른 부과등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여부와 같은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 확정여부 등에 대하여 공익신고자가 사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파악해야 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가 신청기한을 놓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의 확정여부를 권익위나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0항 및 제10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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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