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金敎興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서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인천 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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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와 관련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의 통행 및 도로 횡단의 방법을 규정하여 생활물류서비스로봇이 적법한 범위에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물류 이송 로봇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을 보험회사등에 권고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동차사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가 필요한 여성과 남성의 난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난임치료휴가’가 성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것임을 일반인들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의 원활한 휴가 활용 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정일영 등 15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는 시설에 ‘휴게실’을 추가하고, 조치를 할 경우 건설근로자의 이용 편리성ㆍ시설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성만 등 12명 폐기 -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강득구 등 100명 반영 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ㆍ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과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관리를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5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6명 법률 확정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며,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임호선 등 1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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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정비를 위하여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변경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된 배치기준이 적정한지를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배치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사 수의 시의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과 이주배경자와 이주배경자가 아닌 자 모두를 대상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강득구 등 21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 관련 부정행위, 「고등교육법」에 따른 편입학 관련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부정행위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1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6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비공개사유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비공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의 재산상황ㆍ병역사항ㆍ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인적사항이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작성ㆍ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가진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통요금체계의 개선 및 재정지원의 강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시켜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7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1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침해 현황도 조사하도록 하여 소상공인 지원 개별법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3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입학정원 외에 일정 비율 이내에서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을 선발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반영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일반적인 조사는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신설하고, 기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실태조사는 위기청소년의 실태에 초점을 두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법률 확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규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고, 현행법에 위기청소년 실태조사를 신설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추가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국립묘지시설의 경관·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립묘지의 현충선양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반영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는 때에 교육감이 학교의 설립ㆍ증축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설립 관련 투자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설계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 이성만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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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와 소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환경검사를 정기검사 제도에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자 함 문진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병욱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와 공무원으로 임용이 예정된 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화ㆍ문자메시지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외에도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자 정보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2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 등 11명 폐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이 법에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달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토균형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의 범위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가계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영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의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철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국회의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국민동의청원은 다음 국회의 임기까지 폐기되지 않고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김수흥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 하자 여부 판정 결과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원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보아 적용을 하고, 법정 월세액공제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동거인이 실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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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소화된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유통된 게임의 등급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게임사업자는 해당 게임물의 유통ㆍ이용에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토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가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물류창고나 전자파 노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그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탄희 등 25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초단기 자금 대여(call loan) 등 일부 신용공여는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법률 확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4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3명 법률 확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의무 협의 사항 중의 하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직ㆍ휴가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이후의 직무 복귀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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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6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68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김종민 등 17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1명 반영 폐기 -
제39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진성준 등 171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등 171명 폐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 및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요건(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40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 여성과 동일하게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고령 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세 미만의 사람(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있어 우대함으로써 청년층의 귀농어ㆍ귀촌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 등 11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현금공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감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수사’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검찰은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그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저소득 가구가 수급 자격을 잃거나 수급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재산요건을 2.8억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2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처벌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94년 6월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60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새로운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0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을 돕고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게 할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모자보건사업이 중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보호자의 타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으로 인해 부당하게 아동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폐기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게 할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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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머니ㆍ게임아이템 등 유료 게임콘텐츠를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하여 획득하는 게임콘텐츠에 대하여도 제공방법, 교환ㆍ반환 및 환급ㆍ보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게임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환급ㆍ보상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도화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을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추가적인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3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여 광역화 적용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서울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산재보험 납부액에 상당하는 비용 만큼을 공직선거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2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업계 진흥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OTT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도 양립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상헌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