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39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 및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여성 및 청년의 창업 등 농촌융복합산업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여성이거나 청년인 경우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 및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9호 및 제29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0명 중 19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9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