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 및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상표권 침해는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행정 및 심판절차로 인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등의 대응방안 마련이 장기적으로 필요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호 및 제21조제1항제25호 각각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