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로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농산물 시장개방(CPTPP 가입) 압력 확대,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부문의 어려움을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가 축소된다면 농산물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임.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71조제1항).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라.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마.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바.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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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