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14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윤리규제 기준이 제정되고 있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윤리경영이 최고의 가치임을 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금융사태에서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금융윤리가 요구됨에 따라 금융산업의 윤리규제 기준이 제정되고 있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윤리경영이 최고의 가치임을 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금융사태에서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함.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전문적 지식과 윤리적 행동 역량을 유지할 책무를 부여함(안 제10조).
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본인 또는 임직원은 금융윤리자격인증을 갖추어야 하며, 금융윤리자격인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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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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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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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