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0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굴착기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충돌하여 치사상에 이르게 하였으나, 굴착기 운전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사고가 발생함.
현행법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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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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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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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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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