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874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운전자를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죄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도주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 한정하고 있어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빠져있어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운전자를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죄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1명 중 22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68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8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6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8건
처리 과정

  1. 위원장 제안

  2. 소관위 상정

  3.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4. 본회의 상정

  5.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6. 정부 이송

  7.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