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1785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굴착기, 지게차 등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등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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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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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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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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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