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9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현행법 적용 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확실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평택에서 굴착기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 운전자 가운데 굴착기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적용이 어려운 법적 미비점이 발견되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현행법 적용 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확실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의1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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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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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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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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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