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73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며,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되고, 치안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청을 신설하여 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등은 경찰법을 통해 규정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왔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경찰공무원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전례 없는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개별면접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을 강행하는 등 경찰청의 독립성을 훼손시켜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또한 소방청ㆍ병무청 등 15개 외청은 소속 장관을 거치지 않고 청장이 직접 소속 고위공무원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며,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장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1항, 제30조4항 및 제3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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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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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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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